배울거리

적극행정,
구조부터 배웁니다

적극행정은 법률 하나에 담긴 제도가 아니라 원리 조문에서 자치법규까지 5층으로 쌓인 체계입니다. 지도를 먼저 보고, 유형별로 배웁니다.

① 기본 원리「행정기본법」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→ 시행령 제2조로 두 운영규정에 연결

② 법률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 ·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0조의2 · 「감사원법」 제34조의3 ·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 ·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7조

③ 대통령령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·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2025.12.30.) · 공공감사법 시행령 · 지자체 행정감사규정

④ 집행 규칙 · 훈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·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·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·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규정

⑤ 자치법규시 · 도와 시 · 군 · 구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· 소송 지원 규칙

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, 2026. 10. 16. 확인

5분 레슨 · 장애 10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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